법령 형사소송법 제3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자 2022모2352 결정
[수사기관의압수물(가)환부에관한처분취소·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4상,689]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22년
2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9. 29.자 2022보1, 2021고단2228 결정
[수사기관의압수물(가)환부에관한처분취소·변경·사기등][미간행]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 사기 형사소송법 2001년
2000년
5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다5850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0.3.1.(101),467] 손해배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형사소송법 1995년
1984년
7. 대법원 1984. 2. 6. 자 84모3 결정
[압수물환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2(1)형,383;공1984.4.1.(725) 469] 압수물환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70년
8. 대구고법 1970. 4. 2. 선고 69나41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116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민사소송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68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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